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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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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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화우 3 조율 3 한길 2 바른법률 1 김해&세계 1 세영 1 규로 1 다우 1 공유 1 로컴	# 변호사 (상위 10) 7 김승훈 3 장현길 3 정동근 2 박미혜 2 박형호 1 김문희 1 공창희 1 김귀덕 1 김양균 1 김기호

2. 판례 목록 (9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노1279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구상금]〈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328]
   구상금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788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공2023상,977]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758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479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23상,790]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22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나992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군수품관리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 도로교통법 물품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7.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 죄명: 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공2022상,1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8. 대전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노1976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가단505181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021년

10.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2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11.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1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

12. 서울고등법원 2021.01.22 선고 2020누36528 판결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할 당시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상의 중고자동차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13. 울산지법 2020. 6. 11. 선고 2018고정6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항소[각공2020상,67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4. 의정부지방법원 2020.02.04 선고 2019구합11243 판결
  폐차 요청되어 취득한 자동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부가가치세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3, 2019. 11. 28., 합헌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등 위헌제청
   자동차관리법제81조제19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2018년

16.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017년

17.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8338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18. 창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59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549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17상,81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

20. 대구지법 2017. 1. 13. 선고 2016노1006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상고[각공2017상,165]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1. 강릉지원 2016.11.24 선고 2016구합50335 판결
  등유와 경유를 단순 혼합하는 행위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사업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3, 2016. 4. 2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기초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23.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1668 판결
  [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2014년

24. 수원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117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7, 2014. 7. 2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령 교통세법 대한민국헌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5. 21. 선고 2014고단231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항만운송사업법위반·사기][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법 항만운송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수원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고정2587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8. 부산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창원)2012노2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창원지방법원 2013.05.21 선고 2012구합1783 판결
  이 사건 유사 석유가 교통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헌법

2012년

30. 인천지방법원 2012.12.06 선고 2012구합3655 판결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 사실상 신차를 매수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자동차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3, 2012. 10. 22., 기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업체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도로법시행령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32. 광주지방법원 2012.06.07 선고 2011구합983 판결
  사실상 신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자동차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3. 인천지방법원 2012.02.16 선고 2011구합2761 판결
  형식상의 중고자동차에 매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함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등록세에 관한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자동차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34. 대구고등법원 2011.07.22 선고 2011누397 판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등록세에 관한 지방세법 자동차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11.02.15 선고 2010누25185 판결
  중고자동차 수출관련 재활용폐자원에 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1.01.28 선고 2010누23127 판결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자동차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7. 대구지방법원 2011.01.19 선고 2010구합858 판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자동차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9, 2010. 9. 30.
  폐기물관리법제67조 제1항위헌제청
   폐기물관리법제67조제1항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1, 2010. 9. 30.
  폐기물관리법제67조 제1항위헌제청
   폐기물관리법제67조제1항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57, 2010. 9. 30.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5조위헌제청
   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65조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59, 2010. 9. 30.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위헌제청
   구농산물품질관리법제37조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3, 2010. 9. 30.
  구 식품위생법 제79조 위헌제청
   구식품위생법제79조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0, 2010. 9. 30.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 위헌제청
   폐기물관리법제67조제1항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52, 2010. 9. 30.
  구 양곡관리법 제35조 위헌제청
   구양곡관리법제35조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45. 인천지방법원 2010.07.08 선고 2010구합1341 판결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국승]
   부가가치세
   자동차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46. 인천지방법원 2010.07.02 선고 2010구합65 판결
  중고자동차 수출관련 재활용폐자원에 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국승]
   부가가치세
   자동차관리법 제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082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2009년

48.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03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09하,1575]
   자동차관리법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4, 2009. 5. 28.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등 위헌소원
   구석유사업법제26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철도사업법

2008년

50.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54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8하,1530]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51. 대전지법 2008. 9. 26. 선고 2008노1930 판결
  [도로법위반] 상고[각공2008하,1775]
   도로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52. 대전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7노1971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53.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424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공2008하,126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54. 대구지방법원 2008.01.09 선고 2006구합3317 판결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에 따른 교통세 및 교육세부과의 정당성.[국승]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헌법

2007년

55. 서울행법 2007. 11. 16. 선고 2006구단1223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자동차관리법

56.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공2007.8.1.(279),122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헌법

57.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570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7.7.15.(278),1122]
   도로교통법위반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2006년

58.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6구합859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59.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4구합110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60.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5구합326 판결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61.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4구합1629 판결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62.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3구합3611 판결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63. 인천지방법원 2006.09.07 선고 2005구합4964 판결
  중고자동차의 범위[국승]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자동차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64. 의정부지방법원 2006. 7. 28. 선고 2006노48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65. 서울중앙지법 2006. 6. 27. 선고 2006노1118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상고[각공2006.8.10.(36),184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전지법 2006. 4. 19. 선고 2004가합3493,47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6.10.(34),11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법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4. 선고 2006고정100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도5528 판결
  [석유사업법위반][공2006.3.15.(246),460]
   석유사업법위반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

69.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7040 판결
  [석유사업법위반·소방법위반][미간행]
   석유사업법위반 소방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2005년

70.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5529 판결
  [석유사업법위반][공2006.1.15.(242),136]
   석유사업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36, 2005. 11. 24.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석유사업법제26조제1항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44, 2005. 2. 3.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제1호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

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11. 선고 2003노10870 판결
  [석유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사업법위반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11. 선고 2003노10866 판결
  [석유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사업법위반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도240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04.7.15.(206),1190]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2003년

76. 서울지법 2003. 10. 28. 선고 2003노611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상고[각공2003.12.10.(4),800]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03.11.15.(190),221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0, 2002. 10. 31.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조 위헌확인
   구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2조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2001년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6, 2001. 12. 20.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26조)
   석유사업법제33조제3호등위헌제청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수산업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80. 창원지법 2001. 10. 8. 선고 2001구1618 판결：항소기각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2001-2,4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950 판결
  [석유사업법위반][공2001.9.15.(138),2026]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82. 서울지법 2001. 5. 31. 선고 2001노944 판결：확정
  [자동차관리법위반][하집2001-1,872]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도6088 판결
  [석유사업법위반·소방법위반][공2001.7.1.(133),1421]
   석유사업법위반 소방법위반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

2000년

84.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49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00.8.1.(111),1697]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3, 2000. 6. 1.
  도로법 제83조 제2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54조 제1항, 동시행령 제28조의3)"
   도로법제83조제2호등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1999년

86. 국민권익위원회 1999-03583, 1999. 7. 23., 기각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87. 제주지법 1999. 5. 19. 선고 98노418 판결：확정
  [의장법 ][하집1999-1, 1056]
   의장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88. 제주지법 1999. 4. 28. 선고 99노55 판결：상고기각
  [약사법위반 ][하집1999-1, 1049]
   약사법위반
   의장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1998년

89. 서울행법 1998. 12. 4. 선고 98구18670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1997년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09, 1997. 10. 30.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자동차관리법제2조제7호등위헌확인
   自動車管理法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사법

1996년

91.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4.1.(7),936]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

1995년

9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151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무단이탈][공1996.2.15.(4),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무단이탈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군사법원법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물품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93.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739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1995.7.15.(996),243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1993년

94.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693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0.15.(954),2624]
   손해배상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5.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3.4.15.(942),1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96.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도2107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1993.3.1.(939),768]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1991년

97.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772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집39(1)형,660;공1991.3.15.(892),905]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1988년

98. 부산지법 1988. 2. 3. 선고 87고단5330 판결 : 확정
  [도로운송차량법위반][하집1988(1),525]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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